-
철근만 '순살' 아니었다...LH아파트 하자 25만 건 육박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25만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연합뉴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2561건이던 하자 건수는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비슷했지만, 이후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함에 따라 천정·벽체 누수 같은 중대 하자가 아닌 마루 들뜸·창호 틈새 같은 일반 하자도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자 발생은 현대건설, 한화건설, 디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상당수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는 4888건의 하자가 확인돼 세대 당 7.65건의 하자를 보였으며, 한화건설은 세대 당 11.62건의 하자를 기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1.12건의 두산건설 순이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30 12:05:10
-
'순살 논란' LH "공익감사 청구 수용...비위사실 확인 시 강력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LH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LH는 "그동안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실련은 과거 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가 용역 상당부분 가져갔고, 올해 4월 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감리 봐주기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LH는 이에 대해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
2023.07.31 16:55:27
-
'순살자이' 논란에 이재명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순살 아파트’ 논란 및 아파트 침수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쳐]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형건설사가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지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 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폭우로 침수된 신축 아파트를 포함,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GS건설 아파트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대표 사례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였다”며 “주민 입주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이 ‘우리 집도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는 아닐까’ 걱정한다”며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또한 이 대표는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라며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
2023.07.15 1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