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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 식사·행사 접대···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298억원 과징금
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돼 고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약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9일 중외제약이 2014∼2018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를 신규 채택하거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방식은 다양했다. 현금·물품과 식사·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병원 행사 경비를 지원하거나 골프 접대도 했다. 또 병원의 학회·심포지엄 개최나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이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 연구를 실행해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인 유대 강화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가 이뤄진 사실도 적발됐다.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의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0 0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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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값 이래서 비쌌구나” 고려제강 등 제강사 10곳 담합 적발
침대 스프링, 자동차 시트용 스프링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6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6년 간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사다. 여기에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이 고발대상 업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들끼리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원자재 비용이 떨어지면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모두 13차례 담합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에서 1460원으로 최대 약 120%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등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이 기간 동안 침대 가격이 3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오른 뒤 조치한 첫번째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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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 척’ 학원 홍보한 해커스, 7억 8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어 교육학원 해커스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독취사 등 16개 네이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사 강의, 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직원들은 본인과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개설해 수험생인 척 속이고 자사 제품 추천 글과 댓글을 작성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표시하지 않아 일반 수험생들은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 게시글에 해커스 홍보와 강사 장점을 녹여 작성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했다. 가성비 좋은 인터넷 강의 추천을 요청하는 글에 해커스 직원은 같은 수험생인 것처럼 ‘가성비는 해커스’라고 추천하는 답글을 달았다. 또 해커스는 카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가 되게끔 직원들이 투표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수험생 질문 글에 대한 답변에 활용하거나 배너를 제작해 카페 메인 화면에 게재했다. 경쟁 사업자 추천 게시글은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해당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고 설명하며, “해커스가 관련성을 은폐하거나 빠뜨린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8천만원을 부과
2023.10.13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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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세아그룹 계열사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은 고발하기로 했다.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철강 전문 그룹으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 재계 42위 기업집단이다. 고(故) 이운형 선대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 체제와 이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총수일가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만 적용되는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해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400원/kg)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kg)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CTC의 주요 생산제품인 반도체용 강관의 경우에는 미터당 단가 1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CTC는 26억5000
2023.09.25 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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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강대강 대치' 이어가는 까닭은②
쿠팡이 ‘쿠쪽이(쿠팡+금쪽이)’가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헬스 앤드 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과의 진실 공방 때문이다. 올리브영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2019년부터 이어 왔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갑질 사례로 △중소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결정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중소 B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B사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한 일 △중소 C사에 ‘쿠팡에 납품하면 입점 수량과 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등을 꼽았다. 결국 쿠팡은 7월 24일 오전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쿠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타 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신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 공식 방침을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4년간 무슨 일 있었나그렇다면 쿠팡은 왜 올리브영을 걸고넘어졌을까. 쿠팡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9년 LG생활건강과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납품가 인하’를 요구한 쿠팡과 ‘그럴 수 없다’는 LG생활건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양 사의 거래가 중단됐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
2023.08.04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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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의 배신' 서비스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을 대표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의 담합 정황이 드러나 2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2020년 기준 알바몬(64%)과 알바천국(36%)이 시장점유율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줄여 이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여기에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31일 이들은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으로 제한했다.무료공고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지입·경매 등 10여개로 확대하고,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줄여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1차 담합 이후에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양사는 2018년 11월 8일 두 번째 합의에 나섰다. 7일로 줄였던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5일로 더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자동차 판매 등 10여개로 더욱 넓혔다. 유료서비스 역시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축소했다.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했다.유료서비스 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나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2023.07.25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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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가 결심"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갑질' 신고
이커머스 플랫폼 1위 기업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CJ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다.24일 쿠팡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전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CJ올리브영이 중소 기업들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경쟁 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화장품 시장에서 CJ올리브영의 견제를 받아왔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리브영 측에서 행한 3가지 갑질 예시를 들었다. △중소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결정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중소 B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B사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한 일 △중소 C사에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과 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등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CJ올리브영이 온라인으로 사
2023.07.24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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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
2023.06.15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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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공정위, 이용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그동안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및 건
2023.06.12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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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들여다보는 공정위, 이번엔 'SSG닷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켓컬리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을 들여다보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SSG닷컴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공정위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켓컬리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온라인 유통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한 공정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점업체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2.09.20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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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정조준'…이용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플랫폼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31일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한다.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실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고,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로, 공정위가 정확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는 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2.08.31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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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막는다…네이버·11번가·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변경한다.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한다.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약관 시정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한다.'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네이버, 위메프, 쿠팡)'도 손본다. 기존에는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게시물을 홍
2022.08.25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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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노선 반납해야 하는 ‘메가 캐리어’
[비즈니스 포커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1년 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게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국제선 26개 노선과 제주행 노선 등 국내선 8개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을 낮춰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10년 동안 이뤄진다. 국제선 26개·국내선 8개, 슬롯·인수권 이전해야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양 사 중복 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양 사 중복 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공정위는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시장 등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슬롯과 인수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슬롯은 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허용 횟수이고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의 국제 노선과 8개 국내 노선의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구조적 조치의 기준을 ‘노선 점유율’로 판단했다. 한 노선에서 양 사의 통합 점유율이 5
2022.03.04 06: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