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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었다"…쿠팡, 공정위 상대 33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김대용)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1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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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강대강 대치' 이어가는 까닭은②
쿠팡이 ‘쿠쪽이(쿠팡+금쪽이)’가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헬스 앤드 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과의 진실 공방 때문이다. 올리브영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2019년부터 이어 왔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갑질 사례로 △중소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결정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중소 B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B사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한 일 △중소 C사에 ‘쿠팡에 납품하면 입점 수량과 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등을 꼽았다. 결국 쿠팡은 7월 24일 오전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쿠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타 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신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 공식 방침을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4년간 무슨 일 있었나그렇다면 쿠팡은 왜 올리브영을 걸고넘어졌을까. 쿠팡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9년 LG생활건강과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납품가 인하’를 요구한 쿠팡과 ‘그럴 수 없다’는 LG생활건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양 사의 거래가 중단됐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
2023.08.04 0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