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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PTPP 가입, 필요할 때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전후해 글로벌 기업들은 효율성을 기초로 생산 공정을 여러 국가에 걸쳐 분산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을 발전시켰다. GVC 확산은 세계 무역 확대의 바탕이 됐고 개도국의 무역 참여 수단으로 작용했다.WTO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적으로 체결됐다. 일부에서는 경쟁적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우려했지만 지역 경제 통합은 GVC를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세계 경제 성장의 모멘텀(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설파했듯이 중국은 미국의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미국의 글로벌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그 자리를 중국이 넘보기 시작했다. 마침 중국에서는 중국 굴기가 국가 목표로 설정됐고 미국발 금융 위기를 수습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격 추진했다.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TPP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오마바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TPP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2015년 서명했다.2013년 한국 정부는 TPP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당시로서는 어렵사리 한·미 FTA를 발효시킨 상황에서 미국과 다시 TPP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고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섰다. 또한 한국이 양자 간 FTA 협상을 하고 있

2021.10.27 0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