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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배터리 합작 ‘광물 세탁’…보조금 도둑질 안 돼”
[이 주의 한마디] 미국 민주당의 중도 보수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강력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11월 13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상대로 한 공개 서한에서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외국우려기업’(FEOC)과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맨친 의원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JV)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들에게 도둑맞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RA를 입법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에 엄격한 세부 규정을 도입해왔다.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무부는 아직 최종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맨친 의원은 IRA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마다 제동을 걸어왔다. 최근 2024년 상원 선거에 불출마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대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중도 성향 정치 단체인 ‘노 레이블스(No Labels)’가 2024년 4월을
2023.11.19 0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