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
[이 주의 한마디]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11월 13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상대로 한 공개 서한에서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외국우려기업’(FEOC)과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맨친 의원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JV)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들에게 도둑맞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RA를 입법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에 엄격한 세부 규정을 도입해왔다.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무부는 아직 최종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맨친 의원은 IRA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마다 제동을 걸어왔다. 최근 2024년 상원 선거에 불출마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대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중도 성향 정치 단체인 ‘노 레이블스(No Labels)’가 2024년 4월을 목표로 지명하려고 추진 중인 제3의 대선후보로 꼽혀왔다.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은 IRA 규제로 미국 진출이 막히자 한국에 투자를 늘리며 우회로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올해 들어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폭스바겐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퓨처엠 및 LG화학과 전구체 합작법인을 설립해 포항과 새만금에 각각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합작법인을 세워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 양극재 기업 룽바이커지는 “최근 한국에서 전구체를 연간 8만 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설안이 승인됐다”며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IRA 법안의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며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
바이든·시진핑, 회담서 군사 대화창구 재개 합의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5일(현지 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대화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군사 대화창구를 끊은 뒤 복원을 거부해왔다. 미국은 양국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군사 당국 간 소통 창구를 복구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유 공룡’ 엑손모빌, 리튬 사업 진출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13일(현지 시간) 엑손모빌이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조만간 리튬 채굴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엑손은 아칸소 남서부에 12만 에이커(약 485㎢) 넓이의 광대한 토지를 매입했다.
이 지역 퇴적층에는 전기차 5000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 분량에 해당하는 400만 톤의 탄산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손은 이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정제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BBC
캐머런 전 총리, 외무장관 임명…7년 만의 깜짝 복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고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를 외무장관에 임명했다고 BBC가 11월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폭도’라고 불러 물의를 빚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결국 해임됐다.
캐머런은 2010~2016년 총리를 지냈다. 2016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투표 당시 탈퇴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7년 만에 전격 복귀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
美 유권자 55% “바이든 취임 후 살림살이 나빠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55%에 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 여론조사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재정 상황이 ‘다소 나빠졌다’(23%), ‘매우 나빠졌다’(32%)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더하면 55%에 이른다.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AP통신
中 알리바바·징둥 “광군제 매출 전년 대비 성장”
중국 전자상거래 1·2위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둥이 올해 광군제(11월 11일)에서 전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구체적인 거래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중국 경제 둔화 속 소비자들이 저가·필수·국산 제품 위주로 쇼핑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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