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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과가 ‘CEO 구속 리스크’ 키웠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기업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2023년 4월 6일 선고된 데 이어 최근 열린 둘째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 폭넓게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고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 업체의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국제강은 2022년 3월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 조사받았다. 크레인의 고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일어난 사고다.조사 결과 섬유 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회사 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한국제강이 방열판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11월 회사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 놓지 않아 사고가 발

2023.05.09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