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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사고 발생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나흘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ㄱ(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ㄱ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01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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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발등 불 떨어진 84만여 사업장···정부, 지원대책 추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에서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세부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2024.01.29 16:5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