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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영국 지자체…‘3대 도시’ 버밍엄마저 파산
[비즈니스 포커스]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 공포에 휩싸였다. 영국의 3대 도시로 불리는 버밍엄이 파산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더 많은 (영국) 시의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버밍엄 시의회는 9월 5일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지출을 금지하는 조치인 ‘섹션 114’ 통지를 내렸다. 영국의 지방의회 등은 지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치를 내린다. 이후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참고로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도 의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버밍엄 시의회는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버밍엄은 아동 보호와 사회 복지, 교육, 폐기물 수거 등 필수 분야 이외의 지출을 모두 중단하게 됐다. 버밍엄의 도심 도로 정비나 공원 조성, 문화 사업 등이 당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버밍엄에서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에 지출해야 할 자금 역시 사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버밍엄 시의회가 파산한 배경은 이렇다. 버밍엄 시의회는 영국 대법원의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 파운드(약 1조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버밍엄 시의회는 현재로선 이를 낼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과거 버밍엄 시의회가 쓰레기 수거와 환경 미화 등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2023.09.07 0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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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대 도시’ 버밍엄에 무슨 일이?...사실상 파산 선언
버밍엄이 사실상 파산 선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버빙엄은 런던, 멘체스터와 함께 영국 3대 도시로 꼽힌다. BBC 등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 의회는 5일(현지시간)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의 올해 예산은 32억파운드(5조4000억원)다. 그런데 이 중 8700만파운드(1459억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파운드(약 1조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의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11억파운드를 지출한 데다 새로운 IT 시스템 비용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성인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도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지난 10여년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도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버밍엄 시의회는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엔 대체로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BBC는 전했다. 이에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06 07: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