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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연금 선진국 독일, 수입 증대에서 급여 축소로 변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최소 20개의 시나리오가 난립하고 있다. 이에 연금 개혁에 이미 성공한 독일의 공적연금 체계를 현장 취재를 통해 들여다보고 한국형 공적연금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연금(Deutsche Rentenversicherung Hessen)과 독일 광산·철도·해상 연금보험조합을 찾아 공적연금 선진국의 보장 제도를 알아봤다. 독일 연금 제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중 장치의 연금제도로 구성돼 노후 보장 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직능별로 자영자, 피용자로 나눠 가입한다. 자영자에는 농업, 전문직, 수공업, 예술가 등이 포함되며 피용자로는 근로자, 광부, 공무원 등이 있다. 독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1층을 구성하는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 경제활동 인구의 약 82%가 가입돼 있다. ▲노동자․직원․광부연금제도 ▲농어민을 위한 농민노령부조 ▲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양제도 ▲자유직업자(의사․변호사․약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자특별제도 등으로 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층 연금제도는 독일 노인인구에 대한 가장 주된 소득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수입의 약 78%는 연금급여가 차지한다. 2층은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기업연금제도로 노인인구 수입의 약 7%가 이들 기업연금 급여를 통해 지급된다.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거 실시할 수 있는 데 독일의 기업연금제도는 의무제도는 아니다. 기업연금제도의 종류로는 ▲준비금제도 ▲공제 기금제도 ▲연금기금제도

2023.10.27 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