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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본투글로벌’한 존재"…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한 입법 개선 필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입법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공통의 의견이 제안됐다. 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국회의원·김성원 국회의원)과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발표회'의 후속행사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업계의 요청에 마련된 자리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될 경우 세원·IP의 해외 이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개선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본투글로벌'한 존재”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
2023.12.12 17: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