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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경쟁 촉진한다더니 오히려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스타트업 등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은 3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플랫폼 규제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당사자가 최소 10년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은 ▲사전규제 지양 ▲글로벌 경쟁력 증진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이용자 후생 증진 ▲적극적 자율규제 등 다섯 가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10년 전 판도라TV가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유튜브에 주도권을 빼앗긴 사례를 언급하며, AI를 필두로 글로벌 혁신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분야의 규제가 이어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2024.01.31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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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싹 자르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창업자 절반 이상 ‘부정적’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란, 네이버, 카카오톡 등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9일 스타트업 대표 및 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타트업의 입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2024.01.29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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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스타트업 투자금 5조3천억원···전년대비 반토막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작년 한 해 스타트업의 투자시장이 급격히 하락했다. 투자 건수는 1284건으로 전년대비 -27%를 기록했다. 10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곳 역시 9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스타트업 총 투자 건수는 1284건, 총 투자금은 5조 338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투자 건수는 1765건에서 1284건(-27.25%)으로 감소했다. 총 투자 금액은 2022년 약 11조 1404억원에서 5조 3388억원(-52.08%)으로 절반가량 줄었다.작년 한 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며 대규모 투자가 대폭 감소했다. 다만 10억 미만 투자 건수가 전체 투자 건 중 63%(817건)를 차지하며 초기 투자가 강세를 보였다.투자 건수 상위 분야는 헬스케어(Healthcare), 제조(Manufacturing), 콘텐츠&소셜(Content&Social)로 나타났다.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며 중장기적으로잠재적 가치가 있는 헬스케어 및 딥테크 분야에 투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 금액 상위 분야는 금융&보험(Finance&Insurance), 콘텐츠&소셜, 제조 순이었다. 각각 금융&보험 분야 7330억원, 콘텐츠&소셜 분야 6458억원, 제조 분야 6268억원이었다.특히 지난해는 오픈AI의 챗GPT(ChatGPT) 열풍과 함께 AI 및 반도체 분야가 크게 주목받았다. 헬스케어 분야는 AI 정밀의료 서비스 '임프리메드'와 뇌질환 AI 영상 진단 솔루션 '뉴로핏'이 각각 300억, 200억원을 유치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DPU(Data Processing Unit, 데이터 처리 가속기) 반도체를 개발하는 '망고부스트'가 700억원, 맞춤형 반도체 설계 솔루션 '세미파이브'가 680억원을 투자 받았다. 또 콘텐츠 분야에
2024.01.26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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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본투글로벌’한 존재"…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한 입법 개선 필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입법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공통의 의견이 제안됐다. 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국회의원·김성원 국회의원)과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발표회'의 후속행사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업계의 요청에 마련된 자리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될 경우 세원·IP의 해외 이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개선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본투글로벌'한 존재”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
2023.12.12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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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들, 정부 역할론 53점 ‘낙제점’···“투자·규제 완화 시급”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자들이 평가한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점수는 46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3’을 2일 발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공동 시행해 온 설문조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의 인식과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올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9일간 오픈서베이와 리멤버(창업자)를 통해 진행됐다. 창업자 200명, 대기업 재직자 250명, 스타트업 재직자 250명, 취업준비생 200명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창업자들이 평가한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46.51점'...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체감도 높아져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를 ‘46.5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2점 감소한 수치다. 창업자 76.5%는 지난해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느꼈다. 이들은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 및 지원(58.8%)'을 부정적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1년 전에 비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창업가는 9%로,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55.6%)’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체감도가 높아진 탓에 창업자 45.0%는 2024년에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자들은 투자 유치 시 ‘회사 가치(밸류에이션) 산정(38.0%)’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창업 연차 및 투자 유치 단계와 관계없이 전 창업자가
2023.11.02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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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교수·기업가 등 모인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 출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가 모인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13일 출범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이하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한 투자자, 도시 설계, 학계 등 전문가 6명이 모여 흩어진 지역 생태계의 정보를 모으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색과 장점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네트워크는 현장에서 지역 생태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지역별 생태계 현황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역 네트워크에는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전정환 크립톤 이사 ▲천동필 부경대학교 교수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Metaa) 본부장 ▲최송일 와우디랩 대표 ▲한종호 소풍벤처스 파트너가 합류했다. 이들은 대전, 부산, 제주, 강원 등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도시 문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사업을 한 전문가들이다. 한종호 소풍벤처스 파트너는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 함께 사색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성장 중심이 아니라 균형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바라보며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지역 네트워크는 매월 1회 정기 모임과 지역 라운드테이블을 가진 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질문과 고민 등을 모아 녹서로 정리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 생태계 리포트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을 개최하는 등 지역
2023.09.13 16:2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