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출산율 0.78’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12월을 마주하는 기분은 묘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설레기도 하고, 야속하게도 빠른 시간에 서럽기도 하다. 한편, 연말에 빠질 수 없는 신년계획 세우기에 앞서 곰곰이 올 한해를 돌이켜보는 일은 필수다.연말이 되었으니 올 한해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올해 2023년을 장식한 대표 키워드는 바로 ‘저출산’일 것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올 초부터 뉴스, 신문, 유튜브 할 것 없이 각종 매체를 휩쓸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합계출산율 0.78명은 꽤나 심각하고 충격으로 다가왔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우리나라 초저출산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경쟁, 고용, 주거, 양육의 불안 등을 꼽았다. 인구소멸 기로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사회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고용과 양육 측면에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연장(1년→1년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하는 특례 확대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안정적인 고용 및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만,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그러한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수많은 사업장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또한 균형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올해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업장은 대체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중요

2023.12.15 12: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