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big story]가상자산 연착륙을 위한 조건은

[big story]판 바뀐 가상자산, 투자 레벨 업전문가 4인의 직설조언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규제 해소를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과 성장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각 정당에서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제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장밋빛 청사진이 될지 아니면 총선 이후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실행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가상자산 관련 권위자로 명성이 알려진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박성준 앤드어스 블록체인연구센터장(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책임 교수), 박용범 단국대 SW융합대학 교수(현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등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는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제정된 전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공시의무,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을 포함해 가상자산의 혁신과 공정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에 있어 단순히 미카의 법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이 있는 법적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이 재산

2024.03.26 07: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