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권대중의 경제돋보기]

윤석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광역시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아주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생각이다. 그렇다.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는 국민 편의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경우 해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념상 도시 주변을 둘러싸는 게 보통인데 울산광역시에선 도시를 가로질러 공간을 쪼개는 기형적인 형태를 띤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1995년 통합되면서 두 지자체 경계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가 돼버렸다. 낡은 규제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국가 주도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 상위 1, 2등급인 개발제한구역은 아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등에 애를 먹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전략사업도 국가 주도 사업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2024.04.01 0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