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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권대중의 경제돋보기]
윤석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광역시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아주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생각이다. 그렇다.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는 국민 편의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경우 해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념상 도시 주변을 둘러싸는 게 보통인데 울산광역시에선 도시를 가로질러 공간을 쪼개는 기형적인 형태를 띤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1995년 통합되면서 두 지자체 경계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가 돼버렸다. 낡은 규제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국가 주도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 상위 1, 2등급인 개발제한구역은 아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등에 애를 먹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전략사업도 국가 주도 사업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2024.04.01 06:00:02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권대중의 경제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D.354793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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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 아닌 특별공급[권대중의 경제 돋보기]
아파트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가 일반공급에 앞서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아파트를 별도의 비율로 ‘특별히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된다.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비롯해 신생아특별공급 등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고 많아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다. 게다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지방의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한 적도 있다.문제는 특별공급의 종류별 자격조건 역시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그 항목은 분양받을 주택의 최고 가격을 비롯해 수분양자의 소득 기준과 자산규모, 무주택기간이나 자녀 수, 임신 여부 등 특별공급 종류마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양한 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려다 보니 조건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약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공급가격이 상승해 특별공급 자체가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 특히 서민들은 분양을 받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은 허전하다. 누구를 위한 특별공급인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이라면 처음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우지 말아야 했다.최근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주목받았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 1만 명이 넘게 몰렸고 460대 1이라는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
2024.03.11 0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