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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 주택 시장에 '독' 될까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든다고?”은행권에서는 올해 2월 26일부터 지난해 가계 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본격적으로 단행했다. 현재 가계 대출 신청 시 DSR 40% 제도가 시행 중이다.연 대출 상환 금액(원금 및 이자)이 연 소득의 최대 40% 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대출 금액은 통상 소득과 대출 상환 금액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이 적거나 대출 상환 금액이 큰 차주일수록 DSR 40%를 초과해 대출 금액이 감소한다.그렇다면 스트레스 DSR 제도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DSR 40%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변동·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에 가상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상의 금리로 대출 상환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 부동산 시장 환경에 부정적?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가 가시화되자 시장참여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한 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9월에, DSR 40% 제도(금융 규제)가 시행되자 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주택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전역에 걸쳐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주택 시장은 정체됐다. 이후 은행권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간 매매증감률은 하락 전환했다.대출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와 혈액을 순환하게 해주는 심장
2024.03.29 07: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