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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2022.01.28 17:30:07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 급증하는 ‘딥페이크’ 피해…어디까지가 불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오늘날 컴퓨터의 모델이자 인공지능(AI)의 원류로 알려진 ‘튜링 기계’의 고안자인 앨런 튜링은 1950년 튜링 테스트라는 AI 판별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당시 그는 50년이 지난 뒤에는 5분간 대화를 하면 대화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알아챌 확률이 70%가 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튜링이 이런 말을 한 지 약 7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대화 상대방이 컴퓨터 혹은 AI인지 알아챌 수 있을까.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지금까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화가 아닌 영상을 보면 해당 영상이 실재(實在) 인물을 실제 촬영한 것인지, 실재 인물을 합성한 영상인 것인지, 실재하지 않은 인물을 만들어 낸 컴퓨터 그래픽 영상인지 더 이상 구분이 가지 않는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딥페이크’다. 딥페이크는 AI의 ‘딥러닝’과 거짓을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올해 초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톰 크루즈가 골프를 하거나 여행을 가고 농담을 하거나 마술을 하는 영상이 영상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올라와 화제를 끌었는데, 진짜 톰 크루즈가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었다.하지만 틱톡 영상을 보면 진짜 톰 크루즈로 보인다. 영상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망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마치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딥페이크 음악도 등장했다.한국 케이팝 스타들도 딥페이크 영상의 단골손님이다. 특히 안타깝게도 딥페이크 불법 음란 영상물 속 피해자 25%가 여성 아이돌이라는 네덜란드 디지털보

    2021.10.08 06:04:01

    급증하는 ‘딥페이크’ 피해…어디까지가 불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불법 복제물 링크 모아둔 사이트, 처벌 가능할까

    [지식재산권 산책]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예능 방송프로그램·웹툰·웹소설 등의 최신 회차가 방영 또는 게시되자마자 곧바로 해당 영상 등의 링크를 목록별로 정리해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방문자나 가입자들을 유도한 다음 해당 사이트 등에 광고 배너를 삽입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 때문에 ...

    2021.05.28 07:01:42

    불법 복제물 링크 모아둔 사이트, 처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