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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이 없으면 내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같이 먹자”고 해 따라갔다. 도시락을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홍 총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기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잘해 냈는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 총무의 발언 요지다. “박관용 (당시)국회의장과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탄핵 전날 밤까지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더라. 탄핵 사유가 된 선거 중립 위반(“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발언. 당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해주면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꼬마 민주당 시절 노 대통령과 함께해 본 적이 있어 그를 잘 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전화까지 받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유도해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우리가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탄핵으로 인해 우리 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당장 총선이 걱정이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의 주인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표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집권 3개월도 채 안 된 2003년 5월 21일 “대통령직 못

2022.11.25 15:59:26

정부 정치판 윤석열 국정 윤대통령
[EDITOR's LETTER] 어젠다의 실종, 과거와 싸우느라 미래를 잃어버리는 정부

[EDITOR's LETTER]“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10년 안에 달에 갈 것이고 다른 일들도 할 것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1962년 9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라이스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설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시작은 위기감이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립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곧 반격에 나섭니다. 1961년 대통령에 취임한 케네디는 ‘문(Moon)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사업이었습니다. “달에 가겠다”는 어젠다는 세상을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일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NASA 직원뿐만 아니라 보잉 등 주요 군사·항공 기업의 엔지니어들도 아폴로 프로젝트에 인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250억 달러가 들어간 이 프로젝트는 케네디가 암살된 1963년 이후에도 10년간 지속됩니다. 결국 인간을 달에 착륙시킵니다. 미국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과를 올립니다. 냉전 체제에서 자유주의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우주 개척이라는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로켓·궤도 계산·통신·도킹 등 우주 기술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돌과 흙은 달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리더의 어젠다는 그런 것입니다. 국가 또는 기업이 미래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히 가리킵니다. 국민들의 열정을 자극하

2022.08.06 07:33:53

어젠다 레터 실종 과거 미래
‘공공기관’ 우체국 끊이지 않는 특혜 논란

[비즈니스 포커스]우체국은 수도·철도·가스·전기 등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다. 공익 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인 동시에 네트워크 형태로 공급된다.다만 대부분의 공익 사업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공기업의 형태로 제공된다. 철도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등 공기업 형태다. 하지만 우체국의 우정 사업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 기관으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예금 전액 보장’ 우체국에 힘 싣는 정부 우정 사업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등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편물을 수취·발송·전달하는 역할과 기관 또는 기업으로 금융 업무를 겸하는 조직이다.하지만 우체국이 정부 기관과 다른 점은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 회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특별 회계로 구분된다.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해 국가의 일반적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다. 반면 특별 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해 회계 처리를 한다.즉,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체국은 우정 사업으로 번 수익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편을 제외한 금융·택배 물류 분야에선 일반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하지만 우체국이 정부 기관인 만큼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과 택배업계 등에서 우체국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서비스와 품질 등으로 시장에서 경

2022.06.21 06:00:03

산업 우체국 금융 택배 정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새 정부, 자본주의 혁신해야...중견기업서 적극 조력"

ceo&biz / leader 최진식 심팩·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최진식 심팩(SIMPAC) 회장은 지난 2월 제11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하 중견련)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라며 "생산과 교역의 중심 주체는 기업으로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경제의 맥박을 격동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 정부와 기업은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심팩 본사에서 최진식 회장을 만났다. 깔끔한 남색 정장을 차려 입은 그는 취재진을 반갑게 환대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 인터뷰가 진행돼 최 회장이 경제단체 대표로서 새 정부에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다.최 회장은 "대통령 당선 직후 발 빠르게 이뤄진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서 기업의 가치에 대한 새 정부의 명확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중견기업은 혁신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끌어올리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성장사다리의 중심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중견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당선인의 시각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은 물론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과 110대 국정 과제에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가 꽤 구체적으로 담겼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 혁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중견·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2022.05.26 11:24:43

자본주의 정부 국가 견인
‘실외 마스크 해제’인데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유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5월 2일 정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빨리 벗어던지고 싶은 마스크였지만 아직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국민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관한 의견에서는 ‘방역과 의료상황에 따른 순수한 결정이다(36.0%)’, ‘정치적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급한 결정이었다(28.8%)’, ‘퇴임 전 코로나 관리 성공 선언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24.2%)’, ‘새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부정적 평가(성급한 결정, 정치적 결정, 새 정부 판단에 맡김 등)가 64.0%로 긍정적 평가(방역과 의료상황에 따른 순수한 결정) 36.0%에 비해 높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당신은 실외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의 응답자가 ‘당분간 계속 쓴다(56.8%)’를 선택했다. 이어 ‘사람이 많으면 쓴다(32.0%)’, ‘무조건 벗는다(11.2%)’ 순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계속 쓴다’라고 응답한 56.8%의 응답자 중 ‘아직 확진자 수가 많아서(84.2%)’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6.0%)’,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5.8%)’,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3.0%)’, ‘기타(1.1%)’가 뒤를 이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가 전 국민 4차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당신의 의견은’

2022.05.04 10:17:47

취창업뉴스 코로나19 마스크 정부
NFT부터 펀딩까지···우크라 지원에 기업들 나섰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개월이 지났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물리적 피해가 74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을 위한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했으며, 여러 단체들의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NFT 전시회부터 펀딩 조성까지 아이디어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업들을 살펴봤다.두나무, 유엔세계식량계획에 10억 원 기부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는 3월, 유엔세계식량계획(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과 함께 우크라이나 주민 식량 지원을 위한 기부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국내 기업 중 WFP의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활동에 기부한 것은 두나무가 처음이다. 두나무가 WFP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10억 원으로, 해당 기부금은 16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현지 및 피난민에게 하루치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기부에 동참하는 회원들도 나섰다. 두나무는 3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지갑으로 전송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대한 출금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회원들에게 우크라이나 기부를 증명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지급한다며 기부 참여율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해당 기간 동안 기부에 참여한 업비트 회원은 902명으로,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최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중 국내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와디즈, 우크라 피해 주민에게 거처와 의료 지원 펀

2022.05.02 16:33:31

우크라이나 전쟁 취창업뉴스 정부 기업
“기존 규제, 기업의 디딤돌 아닌 장애물···혁신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할 것” 정부-스타트업 2차 간담회 개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5일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이벤트 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한자리에 초청해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13일에 진행된 법률·의료테크 관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환경·헬스케어 스타트업 6개사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 특성에 맞는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 활동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원”이라며 “스타트업의 현장에서 어려움 점 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신기술의 발전을 낡은 규제가 저해할 수 없도록 경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기존의 규제가 기업의 발전에 있어 디딤돌보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다시 짚어보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b

2021.12.15 16:55:40

취창업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부 스타트업 규제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투자의 길이 보인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정부 정책이 만들어 주는 투자 기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정책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함께 추진됐다. 재정 정책은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도 있었지만 재난 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반면 올해, 특히 여름께부터 시작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목적은 조금씩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다. ‘K반도체 전략’과 ‘K배터리 전략’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정책의 첫째 공통점은 ‘국가 전략 기술 3대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통점은 정책 발표 직후 관련 업종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다. 둘째 공통점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단기적으로는 8월 초 발표된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바이오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 정책의 수혜는 ‘중소형주’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의 수혜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백신 위탁 생산은 대형주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올 3분기 말과 4분기에는 ‘친환경 관련 정책’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올 하반기, 특히 3분기 말~4분기에 가장 기대되는 부문은 ‘친환경’

2021.08.16 06:00:16

정부 글로벌 친환경 정책 재테크
[현장이슈] 늘어난 정부 창업지원 예산, 창업 열기 이어갈까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할인을 매개로 소비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최모(30) 대표는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도전할 예정이다. 2019년 창업한 최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매력적이어서 올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초부터 창업자를 위한 지원이 잇따른다. 첫 시작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65명을 모집한다.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인프라, 창업교육· 지도,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4798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기업들이 4조7822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만37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 대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다.올해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규 개소해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총 1065명을 모집한다.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은 2월 8일까지다.정부 창업지원 사업 사업명 일시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1월 재도전 성공패키지 1월 청년창업사관학교 1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월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2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2월 사내벤처 육성 2~3월

2021.01.29 13:36:13

정부 예산 현장이슈 창업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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