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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말하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퇴거한 후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아직까지 위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 및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논의들에 비춰보면 정당한 사유는 대략 이렇다. 인근의 특정 병원에서 치
2023.11.22 0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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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살 타이밍? "주택 매입 의사 2년 만에 최고치"
주택 매입 의사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56명 중 68.7%는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0.2%에 비해 8.5%p 상승한 것이다.직방은 "11월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기조였고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쳐 주택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다"며 "현재는 여전히 금리가 높지만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급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지방(74.7%) △인천(73.4%) △지방5대광역시(68.5%) △서울(67.5%) △경기(65.4%)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매입 의사가 증가했다.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8.2%)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등(6.6%) △임대 수입 목적(2.2%)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응답 비율이 각각 2.5%p, 3.5%p 증가해 실거주 매수와 투자 매수 의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저가 매물이 거래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됐지만 아직도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으
2023.06.12 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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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중국인이 '과반'...강남·구로·용산 위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총 8만35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이 절반이 넘는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모두 8만1626명으로, 보유주택은 8만3512채다. 전체 주택(1895만 채)의 0.4% 수준이다. 이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훌쩍 넘는 58.7%(4만791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21.9%(1만7891명), 캐나다 6.0%(4859명), 대만 3.7%(2892명), 호주 1.8% (149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주택 수를 보유한 국적도 중국인이 53.8%(4만4889채)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23.9%(1만9923채), 캐나다 7.0%(5810채), 대만 3.9%(3271채), 호주 2.1%(1740채) 순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수도권 소재 주택은 6만1498가구(73.6%), 지방 소재 주택은 2만2014가구(26.4%)로 분류됐다. 경기(3만1582가구), 서울(2만1882가구), 인천(8034가구), 충남(4518가구) 순으로 많았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가 2281가구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 1785가구, 서초구 1565가구, 용산구 1513가구, 송파구 1301가구 순이다.한편,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과반수는 미국인이었다. 이들 중 순수 외국인은 10명 가운데 1명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소유 토지는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에 분포돼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6401만㎡로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다. 정초원 기자 ccw@
2023.05.31 1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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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안갯속 주택 시장, 매수 타이밍 GO? STAY?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완화책을 던졌지만,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부동산 전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내 전문가 5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1.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이하 한 교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최근 정부가 너무 빠른 시점에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 탓에 시장을 인위적으로 붙잡으려는 형국이 됐다.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서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 줄어들 여지를 줬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거나 실수요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 물론 눈에 띄게 폭등했던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강남을 비롯해 아직 가격 하락이 덜 된 지역은 앞으로도 쭉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권 교수): 집값 하락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한다. 만약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오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올 3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 4분기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2023.01.27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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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규제 완화했지만…주택 시장 혼란은 여전
한때 끝을 모르고 오를 것 같던 집값 상승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문제는 하락기의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디가 집값 바닥인지 누구도 명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고 싶은 유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미분양…시장 침체 가속화할까이른바 ‘거래 한파’가 불어닥친 주택 시장 분위기는 분양 시장에 쌓인 미분양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6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이상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이 된 것은 2015년(6만1512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9만~10만 가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과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올해 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일부 줄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다.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9% 떨어져, 전주(-0.52%)에 비해 하락 폭이
2023.01.27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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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이현철 소장 “본격 장기 하락장…규제 풀어도 반등 어려워”
주택 시장이 한창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2021년. 조만간 하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흐름을 감지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바로 아파트사이클연구소의 이현철 소장이다. 이 소장은 분양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실수요자를 만나며 부동산 하락기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 온 인물이다. 그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과도한 희망에 젖어 하락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질주를 뒤로한 채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하락기가 3년 정도만 지나도 하우스 푸어가 나올 겁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하락론으로 주목받은 이 소장이지만, “무조건 폭락”을 외치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8~2019년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택 시장 폭등론을 내놨고, 그의 전망은 시장의 흐름을 적중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이 소장을 직접 만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대중의 심리다. 지금은 급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다. 예전이라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때 엄청난 집값 상승 효과가 생겼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더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정
2023.01.27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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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2023년 안갯속 부동산 시장 프리뷰
국내 주택 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2~3년 동안 폭등장과 하락장을 정신 없이 겪어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한 터널을 걷는 중이다. 현재 수요자를 고민에 빠뜨리는 질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전문가에게 해법을 묻는다고 해도, 100% 적중률의 정답지를 받기는 힘들다. 다만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전망을 비교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다. 올해 안갯속에 갇힌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미리 들여다본다.글 정초원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2023.01.27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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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찬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 전국 집값 2.52% 하락, 주택 매매량 49% 감소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국 집값 하락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있죠.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집값은 2.52% 하락했으며, 올해 1~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대비 49% 줄었습니다.인천의 경우 검단 신도시 공급물량까지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 실거래가 9억 원을 기록했던 아파트도 반값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10월 기준 인천 집값은 4.51%나 하락했죠.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8월보다 27.1% 증가한 4만 1,604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살펴보면 한 달간 각각 55.9%, 21.9% 증가했습니다.반면 임대차 거래는 지난해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1~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51.8%에 달합니다.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동안 거래 절벽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11.03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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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부동산 시장,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상승가도를 달려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겹치며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6월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4로 전주(93.7)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혼란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지금, 빅데이터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을까.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문가들을 만나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주택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봤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
2022.06.27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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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부동산 거래량, 정상화 위해선 빠른 규제 완화가 ‘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침체다. 특히 최근 몇 달 간의 거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8개월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5만5327건이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만4465건, 2월에는 2만6232건으로 거래량이 반 토막이 됐다. 현 정부 출범 후 거래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거래가 활발했던 2020~2021년과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2021년과 비교해서는 59%, 2020년에는 69%나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을 만큼 줄어든 셈이다.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 정부의 수도권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2만6227건인데 올해 2월은 가장 적은 6881건에 불과하다. 4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수도권 월평균 거래량, 고점 대비 8분의 1 수준거래량이 줄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먼저 관련 업계의 불황이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나 이사 업체, 가구나 가전 기업에도 영향이 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다. 소파와 식탁 등의 가구·TV·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이사 시점에 맞춰 새것으로 장만하는 이들이 많다. 관련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다.관련 시장이 침체되면 회사 사장은 물론 직원이나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인테리어 수요가 줄면 도배하는 사람이나 미장이의 수입도 줄고 이삿짐을 옮기는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즉, 서민의 일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정부도 세수 감소라는 실질적 피해를 본다. 최근 몇 년간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부동
2022.04.11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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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던 주택 상속 시 세금 계산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허지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서울에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평소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던 A씨는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아파트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A씨와 같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A씨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상속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첫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둘째,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 전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2022.04.01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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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3주째 '팔자' 심리 우위…전세 수요도 위축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팔기를 원하는 '매도자'가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보다 많은 상황이 13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급등으로 이주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도 줄어들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7로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99.6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00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와 용산구, 중구가 속한 서울 도심권의 매매수급지수가 85.7로 가장 낮았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88.1에서 87.4로 떨어졌으며, 서남권은 90.8에서 90.7로 내려갔다.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전주(89.0) 대비 하락한 88.6로 낮아졌다. 유일하게 매매수급지수가 상승한 권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가 속한 동북권으로, 87.7에서 88.3으로 올랐다. 전셋값 급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2월 첫째 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91.3으로 전주(91.7)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2019년 9월 91.4를 기록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편 전국 아파트값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 대선 변수 등
2022.02.12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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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주 연속 하락…얼어붙은 '사자' 심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팔기를 원하는 '매도자'가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보다 많은 상황이 10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2로 지난주(92.0)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9년 8월 첫째 주 90.3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매매수급지수를 살펴보면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88.9로 전주(89.6)에 비해 하향하며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동북권(성동·광진·노원·도봉·강북 등 8개구)은 지난주(91.4) 대비 1.2포인트 떨어진 90.2,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지난주(90.8)보다 0.8포인트 내려간 90.0였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91.8,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92.8로 전주보다 각각 0.5포인트, 0.8포인트씩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낮아진 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5.1로 15주
2022.01.22 0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