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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원희룡 ‘명룡대전’ 확정···여야 공천·경선 지역 확정 속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조정식(경기 시흥을) 사무총장 등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심사는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단수 공천 지역 4곳, 경선 지역 4곳으로 이뤄졌다.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명룡 대전' 대진이 확정됐다.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은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돌덩이를 치워 버리겠다"며 이 대표와의 대결을 원하는 듯 보였다. 원 전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바 있다.민주당은 경기 시흥을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조 사무총장을 공천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지역에서 6선에 도전한다.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 총장은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이 대표와 조 총장의 경우는 워낙 (경쟁 후보들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3 08:28:46

이재명 원희룡 명룡대전 총선 공천
딥페이크 악용에...네이버 '얼굴 합성 차단'·카카오 '워터마크 도입'

네이버와 카카오가 딥페이크(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이미지·영상) 악용을 차단한다. 부적절한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등이다.20일 네이버에 의하면 클로바X는 ‘음란성 콘텐츠’나 ‘얼굴 합성’ 요청에 결과물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클로바X는 네이버에서 대형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이용자가 대화창에 질문 및 요청을 하면 클로바X가 답을 해주는 식이다.네이버 관계자는 “클로바X에서 이미지 삭제나 변경이 가능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서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맑혔다.카카오의 AI 연구전문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은 생성 AI 모델 ‘칼로’에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기술적으로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일반 이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이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딥페이크 콘텐츠가 정치적으로 오용·악용되는 사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0만원 벌금을 물게된다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모니터링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오용 패턴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는 입장이다. 한 카카오 관계자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니터링해왔고 딥페이크 역시 연장선상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

2024.02.21 10:38:51

경제 딥페이크 AI 총선
의대 정원 확대,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는 방법[EDITOR's LETTER]

[EDITOR's LETTER]10여 년 전 장인어른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7월. 빈소를 차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쉴 틈도 주지 않고 차례로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왔습니다. 돈 내는 데 동의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날 비용을 치르고 영수증 비슷한 걸 이면지로 받았습니다. 뒷면을 보니 장례비용을 치르지 못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한 상주에게 보내는 독촉장 비슷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서글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구나.’ 건강보험이 그렇게 잘돼 있다는 나라지만 죽는 것은 쉽지 않구나 싶기도 했습니다.한국 의료의 아이러니 또는 모순을 들여다보면 이는 극히 일부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한국의 의료진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것도 잠시 한국의 의료제도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대 정원을 한번에 60% 이상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돌변한 거지요. 말 그대로 반전입니다.한국 의료와 관련된 숫자를 들여다보면 더 신기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국민 한 명이 진료를 받는 횟수는 가장 많습니다. 또 의사 수가 적지만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백내장, 관절 등 수술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는 극한의 노동과 적절하지 못한 처우에

2024.02.19 09:01:26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총선
작년 ‘세수펑크’ 56조4000억원...감세정책 가능할까?

지난해 세입예산이 400조5000억원인데 반해 세금이 56조4000원 덜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 감소분은 41조7000억원이다.정부는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고, 양도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 7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는 3조원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3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인하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2조2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67조 40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실적 대비 2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위 같은 전망이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국내 제조기업 2156개 가운데 40.1%가 2025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여파에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약 20여건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ISA 비과세 혜택 등이다. 이에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만으로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세수 감소액이 1조원 미만으로 추산된다

2024.01.31 16:58:24

경제 정책 세금 세수결손 국세
선거철 최대 리스크 된 정부 부채관리[차은영의 경제돋보기]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 각국이 앞다투어 선심성 지출에 매몰되면서 재정적자와 금융시장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9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3조 달러를 발행했던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약 4조 달러(약 526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미 연준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이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원)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 모두 감세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영국의 경우 순발행액 기준 지난 10년간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재무장관 출신 리시 수낵 총리마저 선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지, 최근 감세정책을 내세워 지지층을 넓히려 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유로존)의 국채 순발행량도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신흥국들도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에 편승해 달러화나 유로화 채권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한국의 GDP 대비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 통화국 13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7년 부채 비율은 40.1%였으나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28년에는 독보적 1위인 싱가포르에 이어

2024.01.22 06:00:04

차은영교수 총선 국가부채 재정안정성 불황
한동훈-이재명 같은 날 저출산 대책 발표...'정책 경쟁 돌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한 위원장은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할 것을 강조하며 6가지 공약을 포괄하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낮은 육아휴직 사용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동행 근무제’를 시행해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 돌봄 제도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이 대표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현재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겠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24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장기

2024.01.18 18:00:08

공약 총선 저출산 한동훈 이재명
'성희롱 논란' 현근택 총선 불출마 “제 도전은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성남 중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현 부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올렸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남겼다. 현 부원장은 같은 지역 출마 예정자인 이석주 예비후보와 수행비서 A씨를 향해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9일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현 부원장과 이 예비후보가 합의문을 공개하고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었다.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공관위원장으로서 현근택 예비후보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7 07:33:02

현근택 총선 불출마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원까지 제1 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금융에 대해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이 높다면 저금리, 신용이 낮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금융의 ABC라는 점에서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비상식적 인식이라는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 적용하면 국민 부담 12조원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단순 계산으로 성인 3000만 명이 1000만원씩 대출하면 300조원이 된다. 지난해 말 돈을 떼일 확률이 높은 부실 채권 비율이 4.1%인 저축은행의 경우 기본 대출에 적용하면 정부 부담은 12조3000억원에 이른

2023.05.02 08:53:29

저금리 반값 홍영식 정치판 시리즈
'꽃가마' 태워 데려온 청년, 정치 얼마나 잘할까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 표심을 겨냥해 20대에서 40대 초반의 각계 인사들을 잇달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치하거나 당선이 유력한 텃밭 지역구에 공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혜영(41)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을 1호로 영입했다. 최 이사장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발레리나의 꿈을 접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사회복지학 교수가 됐...

2020.02.03 00:00:00

이코노폴리틱스 지금 정치판에선 총선
김형오 "문턱 과감하게 낮출 테니 천하 인재들 한국당 와라"

김형오 자유한국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로 꼽힌다. 그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 국회의장 시절에도 그랬다. 그런 그가 요즘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 586 운동권 출신들을 향해 “단물만 빨아먹는 특권층”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현 경제 상황을 ‘문재인발(發)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정권을 향해 “세계적 호황기에 나라...

2020.02.03 00:00:00

주목 이 정치인 김형오 한국당 황교안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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