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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심 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했다.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그 대가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받은 돈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380억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심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 씨를 통해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30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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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다이아몬드 수출국 된다...중소기업이 만든 ‘기적’
다이아몬드 광산이 없는 한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제조해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라는 뜻의 ‘랩그론(lab grown) 다이아몬드’가 주인공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랩그론 다이아몬드 개발에 성공한 KDT다이아몬드는 11월부터 인도에서 연면적 2000㎡ 규모 랩그론 다이아몬드 제조·연마 공장을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KDT다이아몬드는 건설 예정인 인도 공장이 완공돼 생산량이 늘면 랩그론 다이아몬드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표로 하는 완공 시점은 내년 3월 초다. 가동 첫해에 3만6000캐럿, 향후 연간 10만 캐럿의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DT다이아몬드는 약 2년 전인 20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랩그론 다이아몬드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현재 랩그론 다이아몬드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인도 등 8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KDT다이아몬드는 2019년 송오성 서울시립대 신소재학과 교수와 함께 연구에 돌입, 2021년 말 국내 최초이면서 세계 여덟째로 랩그론 다이아몬드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내년 인도 공장이 완공되면 이 회사의 매출 증가세도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랩그론 다이아몬드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으로는 이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인도 공장이 가동되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6 20: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