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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尹정부 금융정책’ 17.5점 낙제···과도한 개입에 보호정책 미흡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17.5점으로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부정평가 역시 90%에 달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합원 18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89.7%)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중 60.4%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은 부정평가 응답이 각각 93.2%, 90.6%로 더욱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43.3%)’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순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참여한 금융업계 종사자 70% 이상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금융위 12.9%, 금감원 12.2%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당국이 역할 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금융위 50.9%, 금감원 50.1%)'고 답했다.정부의 금융사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응답자의 62.2%는 인사개입을 인지했다고 답했고, 이 중 90.5%는 인사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 정부의 증권 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증권 범죄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8.1%,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이 86.8%에 달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4 2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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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정책 지각변동…규제에서 완화로?
오는 5월 10일 차기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에 맞춰 금융정책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주축으로 한 신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금융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전반에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통화정책 및 금융 환경 변화 가속화 예고5월에 공식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통화 긴축 완화로 태세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 불안정 대응보다는 경기 대응에 무게추를 둔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통화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 대응적 측면보다 금융 불안정 해소에 중점을 뒀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화 긴축이 본격화됐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총량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4~5% 수준으로 규제했다.신정부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격을 수요 억제로 대응하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시행한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로 잉여자금 공급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 경제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적의 자원 배분이 어려운데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시기에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과잉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못한 과잉 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2022.03.29 09: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