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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늘 용산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협은 2월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요구사항으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이 공지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제안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4 14:51:41

    尹대통령, 오늘 용산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만난다
  • ‘강 대 강’ 치닫는 의대 정원 갈등…결국 타협이 수순일까[비즈니스 포커스]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수사 하겠다.”2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합동 브리핑에서 내놓은 경고다.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평행선을 그으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서로 앞다퉈 강수를 두며 사태는 해소되기 어려워만 보인다.의사 집단의 반발에도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2월 넷째 주 들어 그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특히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점차 현실화하자 정부는 즉각 압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의료대란’ 공포에 국민 여론도 의사들에게서 돌아서며 정부에 유리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 대응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그럼에도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양측이 결국 타협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총선용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상황은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결국 증원 인원이 조정되리라는 것이다. 절대 vs 상대, 숫자 둘러싼 대립2월 20일 밤 방영된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쟁점은 명확히 나타났다. 의대생 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진 확충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의대 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 의대 증원 찬성 측은 ‘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다는 것이다.

    2024.02.25 21:34:47

    ‘강 대 강’ 치닫는 의대 정원 갈등…결국 타협이 수순일까[비즈니스 포커스]
  • ‘추첨? 비용? 없다!’ 올해부터 초1, 저녁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홉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라 지칭한다.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올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또한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교육부는 초

    2024.02.05 15:37:28

    ‘추첨? 비용? 없다!’ 올해부터 초1, 저녁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 ‘독도는 영토분쟁 중?’···누리꾼들 “세금으로 무슨 짓, 실화야” 분노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작성돼 있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또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화인가”, “국방부는 세금으로 무슨 짓을 한 거지” 등 부정

    2023.12.28 13:50:26

    ‘독도는 영토분쟁 중?’···누리꾼들 “세금으로 무슨 짓, 실화야” 분노
  • 서울 주택공급 위축될라…尹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이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추가분담금 상승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중랑구 노후 주택가 일대는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당시 해당 사업이 해제됐다. 곧 신규 빌라들이 들어서며 재개발이 어려워졌고 일부 부지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저층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모아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사업 기한도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후 주거지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실수요가 집

    2023.12.21 15:01:47

    서울 주택공급 위축될라…尹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 [속보] 김기현 대표, 당 대표직 사퇴···"모두 제 책임, 윤 정부 도와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다.13일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이어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며 “‘행유부득 반구저기(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특히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대표의 사퇴발표는 11일 오후 거취 문제를 놓고 잠행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3 17:30:18

    [속보] 김기현 대표, 당 대표직 사퇴···"모두 제 책임, 윤 정부 도와달라"
  • 대통령실-부처 간 또 혼선···대통령실 “자율 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검토한 바 없다”

    대통령실은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일부가 의대로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 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1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21:15:25

    대통령실-부처 간 또 혼선···대통령실 “자율 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검토한 바 없다”
  • 이재용·정의선, 윤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동을 방문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39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중동 경제사절단은 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등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심의를 거쳤다. 한경협은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對사우디 및 對카타르 교역 및 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이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며 양국 경제협력 분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이다. 또한 카타르도 지난 6월 한-카타르 투자포럼이 최초로 개최돼 국내 기업의 대규모 LNG선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등 중동의 주요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경협과 사우디 투자부가 주관하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MOU 체결식,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MOU 체결식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35개, 중소․중견기업 94개, 공기업․기관 3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7개 등 총 139개로 구성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16:27:05

    이재용·정의선, 윤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간다
  • 금융노조, ‘尹정부 금융정책’ 17.5점 낙제···과도한 개입에 보호정책 미흡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17.5점으로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부정평가 역시 90%에 달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합원 18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89.7%)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중 60.4%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은 부정평가 응답이 각각 93.2%, 90.6%로 더욱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43.3%)’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순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참여한 금융업계 종사자 70% 이상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금융위 12.9%, 금감원 12.2%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당국이 역할 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금융위 50.9%, 금감원 50.1%)'고 답했다.정부의 금융사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응답자의 62.2%는 인사개입을 인지했다고 답했고, 이 중 90.5%는 인사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 정부의 증권 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증권 범죄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8.1%,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이 86.8%에 달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4 22:29:58

    금융노조, ‘尹정부 금융정책’ 17.5점 낙제···과도한 개입에 보호정책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