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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영토분쟁 중?’···누리꾼들 “세금으로 무슨 짓, 실화야” 분노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작성돼 있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또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화인가”, “국방부는 세금으로 무슨 짓을 한 거지” 등 부정
2023.12.28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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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이젠 현역 군입대... 평발, 난시도 현역 판정 기준 완화
체중 과다나 미달, 평발‧난시 등으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 대상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이 밖에도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2023.12.14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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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軍간부 달래기, 내년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소위·하사 등 초급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이 33% 인상된다. 병사 월급도 단계별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월급은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이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1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은 장교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간부에게는 주택수당(월 16만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비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병사 월급도 인상한다. 현재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무 기간 중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합하면 2025년 병 월급 200만원을 넘어선다. 한편,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8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1조7899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으로 편성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1 0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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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진술서 공개에도···국방부, 박훈정 대령에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30일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달 2일 박 대령은 절차에 따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이 독단적으로 경찰에 인계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듣지 못했고,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번 사고조사와 관련해 ‘VIP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박 대령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
2023.08.31 0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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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 된다···하사·소위 기본급 추월
내년도 국군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165만원이 된다. 2025년에는 20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늘어나 125만원이 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국방부는 2025년에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병장월급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을 추가 적립한다.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이 된다. 내일준비지원금과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두자릿 수로 오르는 병장 월급과는 달리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은 3~4%에 그쳤다. 올해 기준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1000원,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5000원이다. 기존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병장 월급이 초급간부 기본급을 역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선발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로 병역자원 감소 및 초급간부 임관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병사의 월급 인상 계획뿐 아니라 군인 전반적인 인건비 조정계획을 수립해 국방분야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29 17:3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