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내년도 국방예산 59조5885억원 예산안 통과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늘어나 125만원이 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국방부는 2025년에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병장월급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을 추가 적립한다.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이 된다.
내일준비지원금과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두자릿 수로 오르는 병장 월급과는 달리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은 3~4%에 그쳤다. 올해 기준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1000원,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5000원이다. 기존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병장 월급이 초급간부 기본급을 역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선발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로 병역자원 감소 및 초급간부 임관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병사의 월급 인상 계획뿐 아니라 군인 전반적인 인건비 조정계획을 수립해 국방분야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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