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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메카’ 서울 화곡동, 어떻게 빌라촌 됐나[비즈니스 포커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매지도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화곡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지도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매 건이 빨간색 표시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아 법원 경매에 나온 일명 ‘전세사기’ 물건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해석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2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HUG가 전세자금보증을 했다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조원을 넘겼다. 이 중 서울 지역의 채권잔액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중 강서구가 523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HUG가 앞으로 강서구에서 대위변제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동산 경매 시장이 침체에 들어선 데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곡동 같은 저층 주거지 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진행된 서울 소재 다세대 경매는 총 660건으로 매각률은 18%에 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강서구에서 매각이 된 20여 건 대부분은 유찰이 반복되면서 보증금을 떼일 위기의 임차인이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전세사기 등을 계기로 화곡동 등 서울 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는 오랫동안 해당 지역은 물론 도심 곳곳에 아파트 등 쾌적한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했다는
2024.02.21 06:00:01
![‘전세사기 메카’ 서울 화곡동, 어떻게 빌라촌 됐나[비즈니스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AD.35850228.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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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위축될라…尹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이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추가분담금 상승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중랑구 노후 주택가 일대는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당시 해당 사업이 해제됐다. 곧 신규 빌라들이 들어서며 재개발이 어려워졌고 일부 부지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저층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모아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사업 기한도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후 주거지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실수요가 집
2023.12.21 15: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