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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노후성’으로” 규제완화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현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 이상)을 넘긴 노후주택도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서울 등 실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실제로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과 건설 경기 불황을 고려할 때 사업성 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
2023.12.26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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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위축될라…尹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이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추가분담금 상승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중랑구 노후 주택가 일대는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당시 해당 사업이 해제됐다. 곧 신규 빌라들이 들어서며 재개발이 어려워졌고 일부 부지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저층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모아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사업 기한도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후 주거지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실수요가 집
2023.12.21 15: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