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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야당도 의대 증원 힘 보탠다...이재명 "의료개혁 동감"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9 16:09:30

의대증원 의료개혁 이재명 속보 여당
"내편 아니면…", 임현택 의협 당선인, 의대증원 찬성 의사 '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는 이들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 하여금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의사 대신 담당하게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승연 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직 의사로는 드물게 의대 증원을 적극 찬성해 온 인사다. 그는 "지방에서는 연봉 4억 원을 줘도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26 10:52:03

의대증원 임현택 고발 의대증원 찬성
전공의 면허 정지 시작되자···의대 교수들 ‘삭발식·사직서’로 행동 개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한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5일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6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000

2024.03.06 10:59:19

의대교수 삭발식 사직서 전공의 면허 정지 의대증원
‘강 대 강’ 치닫는 의대 정원 갈등…결국 타협이 수순일까[비즈니스 포커스]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수사 하겠다.”2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합동 브리핑에서 내놓은 경고다.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평행선을 그으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서로 앞다퉈 강수를 두며 사태는 해소되기 어려워만 보인다.의사 집단의 반발에도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2월 넷째 주 들어 그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특히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점차 현실화하자 정부는 즉각 압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의료대란’ 공포에 국민 여론도 의사들에게서 돌아서며 정부에 유리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 대응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그럼에도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양측이 결국 타협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총선용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상황은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결국 증원 인원이 조정되리라는 것이다. 절대 vs 상대, 숫자 둘러싼 대립2월 20일 밤 방영된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쟁점은 명확히 나타났다. 의대생 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진 확충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의대 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 의대 증원 찬성 측은 ‘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다는 것이다.

2024.02.25 21:34:47

의사파업 의대증원 윤석열대통령 전공의파업 산업
"뇌종양·유방암 수술도 무기한 연기"…의료대란 현실화 하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빅5 병원에서는 수술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암수술, 출산, 뇌종양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는 글도 쇄도하고 있다. 건강검진이나 조직검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염려하는 글들도 다수 확인됐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Big)5′ 병원 중 하나에서 오는 20일 입원 예정이었다는 한 뇌종양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그는 18일 커뮤니티에 "수술 일자가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도 한 달 전에 정리하고 모든 일정을 뇌종양 수술에 맞추고 멈춰둔 상태였는데, 무기한 미뤄진다니 당장 경제적인 문제부터 걱정된다”고 썼다. 유방암 커뮤니티에서는 20일 수술을 앞뒀던 한 환자가 "방금 전 유방외과 과장에게 수술 연기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오전 현재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2024.02.19 16:51:24

의대 수술연기 의대증원 윤석열 병원
'삼성 취업'보다 의대…초등 학부모는 지방 유학 준비[의대증원, 남은 숙제③]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료업계뿐 아니라 학원가와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의대로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공대생들은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학원에서는 새로운 입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우려도 나온다.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의대가 더 많은 인재를 흡수하면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균형의 파괴가 가져올 여파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이 바꿔놓은 학원가와 대학가 얘기를 들어봤다.“이공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라면 대부분 반수나 군수(군대에서 재수), N수를 준비할 거예요. ‘의대 증원 2000명’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니까요.”연세대 공과대학에 재학생 중인 A 씨는 군대에서 다시 수능에 도전한다. A 씨는 군대에 가기 전부터 의대 준비를 했다. 증원 소식이 들린 후 부대 내에서도 다시 의대를 준비하겠다는 부대원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과를 마치고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의대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보증수표란 인식이 확산되며 성적 최상위권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인재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증원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대입 제도 개편이 예고된 2028년 전까지 N수생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현재 SKY 합격생의 78.5%가 의대 진학 가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Y 신입생 10명 중 8명은 의대에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치

2024.02.19 07:30:01

스페셜 의대 의대증원 정부 윤석열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말살?" 정부vs의료계 쟁점은?[의대증원, 남은 숙제②]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필수의료는 붕괴했다. 이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응급실이나 수술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25.5%였다. 앞으로 소아과 의사는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매년 1000만 명의 환자가 찾는 응급실도 비상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79%까지 떨어졌다. 전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전공의까지 미달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졌다.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은 고되고 진료 난이도는 높은데, 보수는 적고 지원은 미미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수가 조정, 보상 확대, 정부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다.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Q. 의사 진짜 부족한가?의견이 갈린다. 부족하다는 논리가 있고 충분하다는 논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자료가 OECD 통계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친다.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다. 의사 수는 가장 적은 축에 속하면서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많은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병상 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분

2024.02.19 07:00:01

스페셜 의대 의사 의대증원 윤석열
“의대 증원 철회 안하면 동맹휴학 참여” 40개 의대 대표 단체행동 ‘맞불’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SNS를 통해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게재했다.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 당국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 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2차례나 일자를 정했지만,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대학 재단과 야합한 채 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이 같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에 각 대학에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는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 법령·학칙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대학에 즉각적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와 협력해서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2024.02.15 12:31:51

의대 보건복지부 의대증원 동맹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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