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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의대교수 휴진 대응인력 추가파견…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정부 "의대교수 휴진 대응인력 추가파견…국민만 보고 의료개혁"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29 09:13:32
![[속보] 정부 "의대교수 휴진 대응인력 추가파견…국민만 보고 의료개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5572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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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4억은 어불성설···대한민국 의료 난도질당해” 서울대병원 교수의 대자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가 자신의 진료실 문 앞에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의 이슈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자필 대자보를 붙였다.25일 서울대 병원 장범섭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대자보를 통해 "저는 환자분들을 성심껏 대했지만, 누구 말처럼 연봉 3∼4억원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낮은 (의료)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000(명)이라는 숫자에 목맨 (의대) 증원은 의료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각종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들은 제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는 아무도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불혹의 나이에 얻은 각종 질병과 함께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도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련하게 살아온 모습이 오히려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교수는 "참된 의사를 교육하는 병원의 교수로 있다는 것에 큰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껴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정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주 1회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26 0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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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대교수들 병원 떠난다···“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오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대다수의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달이 지난 금일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을 비롯해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등은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정에 따라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다.의대 교수들의 사직행렬에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고 하니 사직하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25 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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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조되는 의료대란 우려...전국 의대교수들, 매주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 논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5004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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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의대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의료체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지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의대 교수 및 병원을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는 제목의 한겨레의 칼럼을 업로드했다. 이 글은 김명희 예방의학 전문의·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이 기고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업로드 한 이 글은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이 작성한 기고문을 발췌한 내용이다.김 위원장이 작성한 글의 말미에는 “우리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고 학습했으니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것은 ‘비용’이며 ‘투자’이지 ‘수익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련병원은 전문의를 대폭 늘리고 전공의들에게 ‘피교
2024.04.13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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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 정지 시작되자···의대 교수들 ‘삭발식·사직서’로 행동 개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한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5일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6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000
2024.03.06 10:5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