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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치닫는 의대 정원 갈등…결국 타협이 수순일까[비즈니스 포커스]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수사 하겠다.”2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합동 브리핑에서 내놓은 경고다.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평행선을 그으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서로 앞다퉈 강수를 두며 사태는 해소되기 어려워만 보인다.의사 집단의 반발에도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2월 넷째 주 들어 그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특히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점차 현실화하자 정부는 즉각 압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의료대란’ 공포에 국민 여론도 의사들에게서 돌아서며 정부에 유리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 대응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그럼에도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양측이 결국 타협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총선용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상황은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결국 증원 인원이 조정되리라는 것이다. 절대 vs 상대, 숫자 둘러싼 대립2월 20일 밤 방영된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쟁점은 명확히 나타났다. 의대생 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진 확충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의대 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 의대 증원 찬성 측은 ‘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다는 것이다.
2024.02.25 2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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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반대” 사직서 낸 전공의들, 해외여행 못 간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시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문서에서 병무청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 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하지만 병무청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허가를 까다롭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동일하게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2.21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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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 76% vs 부정적 16%, 이유는?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권자의 76%가 긍정적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 = 한국갤럽]16일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9%의 유권자는 의견을 유보했다.의대 증원에 긍정을 보인 이유로는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순으로 집계된 반면, 부정적인 이유로는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실효성 미흡'(14%), '성급함·몰아붙임·준비 미흡', '과도하게 증원'(이상 12%), '의대 편중·사교육 조장'(11%) 등을 꼽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7%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4.02.16 12:5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