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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의대 정원…‘병세권’·‘의세권’ 아파트에 반영될까
장기화하는 의료파업과 의대 정원 증가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미 ‘의세권’, ‘병세권’ 등 대형병원 등의 의료시설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 아파트를 뜻하는 용어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의료 인프라는 주택 시세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희궁자이와 경희궁롯데캐슬 아파트는 각각 5호선, 3호선 역세권단지지만 경희궁자이는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이 가까운 ‘의세권’인데 반해 경희궁롯데캐슬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다.이들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경희궁자이가 20억원(지난 1월 거래), 경희궁롯데캐슬 15억원(12월 거래)으로 5억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는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을 이용하기 좋은 아파트로 최근 전용면적 84㎡가 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입주 이후 기록한 가장 비싼 가격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최고가 거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의료계에서 발생한 파업이 장기화하자,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 인프라를 갖춘 곳들이 부각되는 모습이다.한편 19년째 묶여 있던 전국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면서 각 광역시도의 의대 정원추가 배정 여부에도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지역별 배정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이 충남(137명), 충북(211명), 대전(201명)을 합해 총 7개 의대에 549명이 늘어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방에서
2024.04.04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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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국민께 송구···전공의 여러분, 집단행동 그만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최소 10년 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늘어난다”며 의대증원 범위가 과도하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당장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
2024.04.01 11:46:54
![[속보] 尹 “국민께 송구···전공의 여러분, 집단행동 그만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2922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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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반대” 사직서 낸 전공의들, 해외여행 못 간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시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문서에서 병무청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 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하지만 병무청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허가를 까다롭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동일하게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2.21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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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부담완화의 경우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 강화에 관해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
2023.10.27 08: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