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 발표
의협 "소아, 분만, 중증·응급 같은 필수·지역의료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부담완화의 경우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 강화에 관해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소아, 분만, 중증·응급 같은 필수·지역의료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름없다"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의대 증원)을 부어도 결국에는 모두 새 나간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하려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이해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조사의 결과가 의대와 부속병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의 희망에 따라 도출되면 조사 객관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40개 의과 대학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정하고, 향후에는 의사 수급을 정기 모니터링해 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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