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민생토론회서 발표
올해 1학기 전국 2천여개 학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지원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홉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라 지칭한다.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또한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충원도 함께 실시한다. 올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배치하고, 2학기에는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오는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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