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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기름 빼돌려 떼돈 번 그들,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6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해상유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2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해상면세유는 외국 무역선, 원양어선 등 외항선박에 연료로 공급하는 유류로,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면세되거나 환급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국세청은 지난해 단기간에 가짜석유 등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자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해상면세유 거래는 외항선박의 요청을 받은 정유사가 급유대행업체에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가 이를 외항선박에 전량을 급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다.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국세청은 해양수산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와 탈세제보 등을 통해 급유대행업체 6곳,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먹튀주유소 11곳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이번 세무조사는 해상면세유 운반선 저장 탱크 확인과 성분분석 등을 위해 경찰관,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동행하는 등 다른 기관의 협조로 진행된다.국세청은 "불법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
2024.02.26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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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주택 소유한 박나래, 국세청 세무조사서 추징금...“탈세 아닌 이견 차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이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551㎡(약 166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박나래가 낙찰받은 주택은 건물 면적 319㎡(약 97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이는 경매시장에 48억원에 나왔다. 박나래는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5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26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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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종로학원·시대인재 불시 세무조사, 다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 배제'와 관련해 언급한 후 국내 1위 사교육 업체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메가스터디는 매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종로학원, 유웨이,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들의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15일 '킬러 문항'에 대해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교육부도 킬러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다.한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27일 KBS 2TV ‘더 라이브’에 출연해 “킬러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다. 이를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건 동의한다”며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연계시키는데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9 08: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