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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김도헌 KDI 연구위원 “개혁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눠 가져야”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 개혁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의 시점을 늦추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재정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2023.10.27 0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