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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연금개혁]뱅상 투제 이코노미스트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제도 관리해야”

프랑스 정부가 강행한 연금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9월, 프랑스 현지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 소속 뱅상 투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은퇴한 뒤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과연 몇 살에 은퇴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젊은 세대가 은퇴의 지평선을 멀리 볼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뱅상 투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의 일문일답. -올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현정부가 추진한 연금 개혁안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현시점 징수된 보험금을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즉, 연금 지출은 연금 수혜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다. 퇴직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경제 활동 인구 증가가 이를 따라오지 못할 경우, 향후 10~15년 후에는 더 이상 연금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없게 된다.” -프랑스 내에서는 ‘정부가 재정 악화에 대해 과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연금 제도를 관리하고 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결정과 정치적 결정이 동반돼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기에,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개혁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취하자'

2023.10.31 09:44:52

빅스토리 연금개혁 big story
[연금개혁] 김도헌 KDI 연구위원 “개혁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눠 가져야”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 개혁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의 시점을 늦추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재정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2023.10.27 07:04:01

빅스토리 big story KDI 연금개혁 연금
[연금개혁]신왕건 국민연금 수책위원장 “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투자 다변화 시급”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Long Horizon)가 가능한 대형 기금(Scale)이라는 전략적 경쟁우위가 있으나, 여전히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운용을 가능하다면 위험 확대와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수익률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

2023.10.27 07:03:02

빅스토리 국민연금 연금 저출산 주식
[연금개혁] 뜨거웠던 ‘연금 개혁’ 논란…프랑스는 숙제 끝냈나

올 상반기, 프랑스는 ‘연금’이라는 화두로 격랑의 시기를 보냈다. 프랑스 정부가 강행한 연금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9월, 프랑스 현지를 찾아 경제·은퇴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끝냈을까. [프랑스(파리)=정초원 기자]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연금 개혁을 발표하며 강조한 메시지다. 연금 개혁은 올 초부터 프랑스 전역을 달군 가장 큰 화두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하고, 연금 납입 근속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정년을 올려, 연금 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안의 핵심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수도인 파리는 물론이고 니스, 마르세유, 낭트 등은 행진하는 시민들의 물결로 거리가 가득 찼다. 시위 현장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격렬했던 반정부 시위와 파업도 그 동력을 하반기까지 이어 가진 못했다. 지난 9월 1일, 프랑스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새 ‘연금개혁법’을 예정대로 시행했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안 추진을 향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지가 전에 없이 강력했다. 올해 연금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배경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한 바 있지만, 총파업과 팬데믹을 맞닥뜨리며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정부 입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헌법 조

2023.10.27 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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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캐나다 연금, 최고 수익률·사회적 신뢰 비결은

9.8% vs 5% 올해 2분기 기준 캐나다 연금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10년간 투자 수익률 성적표다. 나날이 전 세계 연금기금들이 장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전 지구적 추세로 전환하면서 연금 지급 규모는 방대해지는 반면, 들어오는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 사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불거진 주된 이유기도 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 다양화를 통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CPPIB)는 성공적인 투자 연기금 모델로 언급돼 왔다. CPPIB는 1997년 캐나다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CPP)의 기금을 투자하고 성장시켜 캐나다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립됐다. CPPIB는 연방법(CPPIB Act)에 따라 연기금의 투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정치권과 독립된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돼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발표한 ‘캐나다 주요 연기금 투자 현황’에 따르면 CPPIB 자금의 출처인 CPP는 1966년 캐나다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퀘벡주를 제외한 18~70세의 캐나다 내 근로자라면 의무 납부 대상이며 일정 금액을 부담해 은퇴 후 매달 받게 되는 정부 연금 중 하나다. 올해부터 연금보험료율이 11.9%로 올랐는데 이는 월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로써 근로자와 고용주가 5.95%씩 부담하며 자영업자(self-employed)는 11.9%를 내야 한다. CPP는 올해 6월 30일 기준 5790억

2023.10.27 07:02:02

캐나다 빅스토리 국민연금 CPPIB 투자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

2023.07.23 11:59:30

이재명 연금개혁 윤석열 청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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