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김도헌 KDI 연구위원 “개혁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눠 가져야”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 개혁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의 시점을 늦추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재정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낮은 보험료율 대비 높은 급여 산식으로 인해 수익비(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현재 가치 대비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연금급여액의 현재 가치 비율)가 1보다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죠.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연금 제도가 부과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근로 활동 인구가 노인에 대한 연금 급여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부과식(매해 걷어들인 보험료를 연금으로 지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는 재정추계 결과도 있죠. 이렇게 되면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보험료와 소득세로 소득의 절반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여파로 노동 참여율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점을 꼽아주신다면.
“노동 시장 제도와의 불일치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인 데 반해,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죠. 또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소득 부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보면 재분배의 효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즉, 국민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개인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에는 연금을 더 받고 평균 소득보다 높으면 덜 받는 구조죠. 기초연금 또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이 충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두 연금의 성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이 냈던 만큼의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이후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미래의 젊은 세대가 높은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대가 이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고요. 또 모수적 개혁만으로는 이런 세대 간 형평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따라서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수하게 자신이 낸 것만큼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죠.”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가장 실효성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일단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갈릴 듯합니다. 현재 최대 18% 등 다양한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근로 소득자와 달리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거론되는 안 중에서는 15% 인상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죠. 이 부분은 노동 시장 정책과 같이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고용 제도 지원 등의 개혁이 함께 수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고령층이 더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조세 소득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소득세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재정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부족해진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을 높여 보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신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하지 못해 근로소득을 높이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연금 공백, 즉 소득 공백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낮춰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 소득이 낮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근로 참여율이 감소할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너무 급격하게 보험료율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해야죠.”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과 ‘실질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에 따라 실제로 받는 평균 연금급여)’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액이 낮은 이유는 명목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실제 가입연수가 짧은 탓이 크거든요. 제도가 1988년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입연수가 충분하지 않아요. 해외의 경우는 가입 기간이 40년 정도 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20년 가입한 사람이 20%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보다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 등은 남성에 비해 가입연수가 굉장히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 이후 경력단절로 연금 소득이 짧아지는 측면이 크죠. 이들의 실질 가입연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과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투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데,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사용 시점을 미리 정해 두고 미래 세대에게만 쓸 수 있도록 설정해 두는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을 안고 투자할 여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지면 운용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해외 주식, 대체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대체투자 전문가를 많이 고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데,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쪽 면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양쪽에게 연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젊은 세대에게는 부과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죠.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혁안을 너무 늦게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빠른 시기에 결정해야 모든 세대가 연금 개혁의 부담을 나눌 수가 있어요.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나오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층,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시장 정책과 소득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사진 서범세 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