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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소환 된 ‘라임 사태’…증권가 긴장 높아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4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정·관계 인사들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라임펀드 환매 사태 재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사가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했지만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600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날이 다시 등권가로 향했다. 10대 증권사 중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당국의 검사와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도 다음달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열릴 정례회의 안건에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CEO 제재안이 미뤄진 이유가 재조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사자인 증권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9년 사태가 벌어지고 4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스스로 내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고 증권사의 업무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조사와 CEO 개인까지 처벌받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판매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CEO 처벌에 무게를 두고 판매사 중심으로 제재 결과를 내놓았다. CEO를 처벌하기 위한 명확
2023.09.08 14:3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