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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일부 무죄로 판단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김 전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11월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2023.12.28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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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소환 된 ‘라임 사태’…증권가 긴장 높아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4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정·관계 인사들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라임펀드 환매 사태 재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사가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했지만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600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날이 다시 등권가로 향했다. 10대 증권사 중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당국의 검사와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도 다음달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열릴 정례회의 안건에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CEO 제재안이 미뤄진 이유가 재조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사자인 증권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9년 사태가 벌어지고 4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스스로 내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고 증권사의 업무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조사와 CEO 개인까지 처벌받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판매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CEO 처벌에 무게를 두고 판매사 중심으로 제재 결과를 내놓았다. CEO를 처벌하기 위한 명확
2023.09.08 14:3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