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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난다....역대 최대 27조 규모
작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7조1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어났다. 초중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2021년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째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14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 안팎에서 오르내렸다.코로나19 유행으로 사교육비가 7.8%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대비 약 7만명 줄어 1.3%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반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별로 따지면 초등학교 12조4000억원, 중학교 7조2000억원, 고등학교 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6조9000억원에서 약 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참여율도 초등학교가 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다. 학생 1명에게 쓰는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74만원, 중학교 59만원, 초등학교 46만2000원 순이다. 한편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 차이가 약 4배에 달하는 양극화 현상까지 보인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일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 300만원 미만일 경우 18만3000원을 썼다. 증가폭도 각각 3.5%, 3.0%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9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 8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수의 측면에서 따지면 외동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
2024.03.14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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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첫째 아이는 주택,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첫째 자녀 출산을 계획할때 주택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둘째 자녀부터는 교육비가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2022년 동안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자녀 출산시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전국 기준 30.4%, 둘째 자녀는 28.7%로 첫째 자녀가 높았다. 반면 사교육비의 영향은 첫째 자녀가 5.5%, 둘째 자녀가 9.1%로 분석됐다.첫째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할때는 주택가격이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출산을 꺼린다는 얘기다. 둘째부터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절감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둘째 자녀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1.03 17:4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