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2022년 동안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자녀 출산시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전국 기준 30.4%, 둘째 자녀는 28.7%로 첫째 자녀가 높았다. 반면 사교육비의 영향은 첫째 자녀가 5.5%, 둘째 자녀가 9.1%로 분석됐다.
첫째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할때는 주택가격이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출산을 꺼린다는 얘기다. 둘째부터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절감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둘째 자녀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