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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원점 재검토” vs 정부“원점 재검토 없다” 의료개혁은 필수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며 한발 물러선 듯 했지만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자율 증원’ 방안에 대한 거부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하지만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또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정유
2024.04.22 1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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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끝없는 평행선...의협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마저 거부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자율 증원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정부가 일 대 일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걸 계속 말해왔다”고 설명했다.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2024.04.20 20:5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