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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차기 의협 회장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의대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8 11:59:15

속보 의협 의대 증원 의대 증원
“지금 의대 증원 하면 의료체계 망가질 것...1년 유예가 ‘정답’”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체계를 망쳤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7 21:18:01

의대 안철수 의료체계 증원 유예
대통령실, 의료대란 없다더니...‘빅5 병원’ 모두 주 1회 ‘셧다운’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주 1회 외래·수술 휴진을 결정했다.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은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며 ‘셧다운’을 공식화한 바 있아.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빅5’라고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다섯 곳 교수들이 모두 주 1회 휴진에 나선 것이다.단,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빅5 소속 교수들이 일제히 하루 휴진을 예고한 데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를 조정하거나 대체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정된 진료 일정에 같은 과목 다른 교수를 투입시키거나 기존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다.교수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것”이라며 “찬성률 83.8%로 5월부터 주 1회 금요일 외래·수술 휴진을 결정했다. 요일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7 01:14:41

대통령실 의료대란 셧다운 병원 현실화
[속보]복지부, 의대 증원 계속 추진..."원점 재논의 및 1년 유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2 09:36:11

복지부 재논의 눈높이 속보 의대
“의대 정원, 일단 동결해야”...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건넨 호소문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공개했다.KAMC는 호소문에서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KAMC는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내년 각 의대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1 15:41:18

논의 규모 증원 정원 의대
의대 증원, 끝없는 평행선...의협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마저 거부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자율 증원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정부가 일 대 일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걸 계속 말해왔다”고 설명했다.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2024.04.20 20:53:38

의협 의대 증원 평행선 재검토
“전국 40개 대학 의대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2000명 넘어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 조사 결과 중 최대치(2847명)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증원 요구가 많았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도 모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당시 각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신청에서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증원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요구한 셈이다.의료계는 연일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학 본부 측은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2024.03.05 13:01:31

의대 2000명 3000명 증원
증원 찬성하는 간호협회와 난감한 지방대 ... 긴장감 도는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의사 수는 부족하다 (정부입장)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소아과 오픈런으로 알려진 의료 수급 체계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게 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다.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민간 병원은 연봉 1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지원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데다 의사가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녀야 한다. 의사 수는 충분하다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

2024.02.16 10:37:49

간호협회 지방대 긴장감 의료계 증원
‘의원 축소’ vs ‘증원’ 주장 따져보니…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는 제안은 미풍에 그쳤다. 의원을 늘리자는 야당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방안에는 의원 증원이 빠졌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은 줄곧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의원 감축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의원 감축과 증원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의원 감축을 주장하는 측은 우선 민의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고 70%에 달하는 결과도 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런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 의원 감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6대 국회 때 116명, 16대 국회 땐 26명을 줄인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의 의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적은 게 사실이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평균 국민 수가 한국은 17만 명으로 OECD 회원국(12만 명)보다 많다. 일본 27만 명, 미국 76만 명보다는 적지만 독일 11만 명, 프랑스 11만 명, 영국 10만 명보다는 많다. 하지만 단순 숫자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게 의원 감축파들의 주장이다. 의원내각제가 뿌리박힌 유럽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 국회의 경쟁력은 OECD 국가 가운데 26위로 꼴찌 수준이다(서울대 조사). 지난 20대 국회는 ‘신뢰하는 국가 사회 기관’ 조사에서 1.8%로 맨 하위를 기록했다. 수준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을 하

2023.07.12 10:00:32

정치판 의원 축소 증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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