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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차기 의협 회장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의대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8 11:59:15

속보 의협 의대 증원 의대 증원
“지금 의대 증원 하면 의료체계 망가질 것...1년 유예가 ‘정답’”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체계를 망쳤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7 21:18:01

의대 안철수 의료체계 증원 유예
민희진 저격한 前 의협회장...“저런 사람도 수백억 버는데 왜 의사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노 전 회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희진 대표를 거론하며 “저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노력해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놀랍다”는 글을 올렸다.조 전 회장은 이어 “공개 기자회견에서 각종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이 수백억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세상”이라며 “그건 괜찮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니까”라고 말했다.노 전 회장은 민 대표가 최소 7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그는 이어 “인생의 황금기를 공부하느라 바치고, 황금기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평생을 공부해야 하고, 거기에 가족과 놀아줄 시간까지 바쳐가며 희생하는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의사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는 “남보다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사람들의 존경 또는 존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대우를 받는 소위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그런 직업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노 전 회장은 또 “미국은 남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존경과 높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흉부외과 미달사태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훌륭한 의사들만이 사람의 심장과 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리를 ‘낙수의사&rsq

2024.04.26 20:26:24

민희진 의대 의대 증원 노환규
유일하게 남은 서울대 '소아투석' 교수들도 사직…아픈 아이들 발등에 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지난달 말 본인 진료실 문에 ‘사직 안내문’을 붙였다. 이 안내문에는 “저희의 사직 희망일은 올해 8월 31일로,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들을 보내드리고자 하니 병원을 결정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이어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안내하면서 “소변 검사 이상, 수신증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분께서는 인근 종합병원이나 아동병원에서 진료받으시다가 필요시 큰 병원으로 옮기셔도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소아신장분과는 소아청소년과 내에서도 소아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과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유일의 소아 전용 투석실을 갖춘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소아 투석 전문 교수 2명의 사직으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만성 콩팥병 등으로 투석을 받는 소아 환자는 전국에 100명 안팎인데 이 가운데 50~60%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

2024.04.23 17:18:52

소아투석 서울대병원 의대 증원 보건복지부
[속보]복지부, 의대 증원 계속 추진..."원점 재논의 및 1년 유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2 09:36:11

복지부 재논의 눈높이 속보 의대
의대 증원, 끝없는 평행선...의협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마저 거부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자율 증원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정부가 일 대 일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걸 계속 말해왔다”고 설명했다.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2024.04.20 20:53:38

의협 의대 증원 평행선 재검토
[속보]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거부...의료개혁특위도 참석 안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0 20:40:14

의대 증원 의대
[속보]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이하 되나… 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19 09:10:15

의대 증원 의료 대란
[속보]의협 "정부, 의대 2000명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검토해야"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12 15:06:01

의협 의대 증원
의대정원 문제와 물가안정이란 시급한 과제[총선 끝 경제는①]

[스페셜 리포트 - 총선 이후 한국 경제 어디로]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 8년 만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여당의 경제 정책의 추진은 험난해졌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장 개입으로 억눌러온 물가는 총선 이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 이래도 강행 저래도 강행의대 증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는 한때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힘이 됐다. 하지만 의사들이 강력히 저항하며 분쟁이 장기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의 이반도 나타났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져 결론적으로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76%에 달했지만 3월 들어서 이 비중은 47%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확정했다. 대학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증원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변경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스

2024.04.12 07:00:05

총선 경제정책 의대 증원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한국 정부, 의사들 탄압해선 안돼”...해외 젊은의사들의 외침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가운데 세계의사협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가 한국의 젊은 의사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전공의의 직업적 권리, 근무 조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체 행동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안이 정부와 의료계 합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 오히려 의료 서비스와 의학 교육의 질을 약화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항의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징벌적 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갈등을 원만하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을 방해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표현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울러 이들은 “한국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을 징벌적 조치가 아닌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세계의사회 역시 지난 3월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의사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의사회도 정부를 향해 “한국 의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세계의사회(WMA)는 114개국 1500만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9 15:20:46

의대 증원 세계의사협회 의료 대란
의료 대란 수습에 ‘혈세’ 5000억 썼다...“결국 피해자는 국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경실련에 의하면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약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정부는 지난달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1285억원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어 건보 재정 1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한 상황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50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0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경실련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며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경실련은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9 14:07:53

의대 증원 의대
[속보]의대 증원 한 발 물러선 정부...“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하겠다”

정부는 8일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그는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현재 (증원 1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답했다.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차관은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도 함께 자리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박 차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열린 자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전공의의 공백을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8 14:38:39

의대 증원 의대
[속보] 정부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의료정상화 필요"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27 09:30:59

의대 증원 의사
“이번엔 지지 않겠다”...정부, 의대 증원 ‘무조건 2000명’ 밀어붙인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의사들의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5월 내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정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정부가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철회’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박 차관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하”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교육부에서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 설치·운영에 돌입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26 13:53:16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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