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의대정원 문제와 물가안정이란 시급한 과제[총선 끝 경제는①]

[스페셜 리포트 - 총선 이후 한국 경제 어디로]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 8년 만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여당의 경제 정책의 추진은 험난해졌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장 개입으로 억눌러온 물가는 총선 이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 이래도 강행 저래도 강행의대 증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는 한때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힘이 됐다. 하지만 의사들이 강력히 저항하며 분쟁이 장기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의 이반도 나타났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져 결론적으로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76%에 달했지만 3월 들어서 이 비중은 47%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확정했다. 대학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증원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변경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스

2024.04.12 07: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