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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청원 "5만명 달성"···실질적 논의 뒤따를까?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기준선 5만명을 넘어 청원 심사 요건을 채웠다. 17일 오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기준 동의 수 5만624명으로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제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실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3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고 6000만원을 더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與野)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폐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을 우려해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떨어트리는 과세체계"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 참여가 줄어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또 개인과 기관, 외국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외국인, 외국계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큰 사안 중 하나라 총선 이후 다시 청원의 단골 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04.17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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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문제와 물가안정이란 시급한 과제[총선 끝 경제는①]
[스페셜 리포트 - 총선 이후 한국 경제 어디로]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 8년 만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여당의 경제 정책의 추진은 험난해졌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장 개입으로 억눌러온 물가는 총선 이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 이래도 강행 저래도 강행의대 증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는 한때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힘이 됐다. 하지만 의사들이 강력히 저항하며 분쟁이 장기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의 이반도 나타났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져 결론적으로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76%에 달했지만 3월 들어서 이 비중은 47%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확정했다. 대학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증원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변경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스
2024.04.12 07:00:05
![의대정원 문제와 물가안정이란 시급한 과제[총선 끝 경제는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3998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