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수습에 ‘혈세’ 5000억 썼다...“결국 피해자는 국민”

경실련 9일 성명 내고 의료계 비판
“의대 증원 반드시 추진해야”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한 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약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1285억원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어 건보 재정 1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한 상황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50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0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며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