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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대 증원 하면 의료체계 망가질 것...1년 유예가 ‘정답’”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체계를 망쳤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7 2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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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기간 병원비·약값 30~50% 더 비싸진다
추석 황금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등의 진료비가 비싸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간 병·의원·약국 등의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병원·약국 등에서 ▲야간(평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13시 이후) ▲공휴일 등은 진료비·조제료 등에 30~50%의 가산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수술료 등에서 30~50% 사이로 가산해 처리된다. 약국의 경우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이 30% 가산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 토요일 오전에도 30%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2일의 경우 병·의원별로 가산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에도 기본적으로 가산 대상에 포함하되 사전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병원이 가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이젠'을 통해 공개한다.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8 0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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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축소’ vs ‘증원’ 주장 따져보니…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는 제안은 미풍에 그쳤다. 의원을 늘리자는 야당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방안에는 의원 증원이 빠졌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은 줄곧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의원 감축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의원 감축과 증원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의원 감축을 주장하는 측은 우선 민의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고 70%에 달하는 결과도 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런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 의원 감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6대 국회 때 116명, 16대 국회 땐 26명을 줄인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의 의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적은 게 사실이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평균 국민 수가 한국은 17만 명으로 OECD 회원국(12만 명)보다 많다. 일본 27만 명, 미국 76만 명보다는 적지만 독일 11만 명, 프랑스 11만 명, 영국 10만 명보다는 많다. 하지만 단순 숫자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게 의원 감축파들의 주장이다. 의원내각제가 뿌리박힌 유럽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 국회의 경쟁력은 OECD 국가 가운데 26위로 꼴찌 수준이다(서울대 조사). 지난 20대 국회는 ‘신뢰하는 국가 사회 기관’ 조사에서 1.8%로 맨 하위를 기록했다. 수준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을 하
2023.07.12 10:00:32
![‘의원 축소’ vs ‘증원’ 주장 따져보니… [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D.338828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