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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25일부터 사직효력 발생 의대 교수 없어”...의료계와 대화 언제든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49022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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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공의들 "박민수 복지차관 경질 전까지 병원에 안 돌아갈 것"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경질하기 전까지 병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이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전공의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5 11:41:48
![[속보] 전공의들 "박민수 복지차관 경질 전까지 병원에 안 돌아갈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4244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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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개혁 의지 변함없다···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조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자분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2024.04.15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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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매출 1~10위 모두 '의료계'···변호사 6배 버는 개업의 '이곳'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상위 1위부터 10위 모두 의료계가 차지했다.2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문직 중 개인사업자 연평균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은 종합병원(73억3942만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등과 같이 재단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차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 5.4%가 증가했다.연 매출 2위는 안과(20억4219만원)로 나타났고 이어 일반외과(16억1196만원), 성형외과(14억3146만원), 산부인과(12억568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또 피부·비뇨기과(11억2834만원), 기타 일반의원(10억1695만원), 내과·소아과(9억3794만원), 신경정신과(9억3179만원), 이비인후과(9억752만원) 순으로 상위 10위 모두 의료계가 차지했다.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업종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기간 성형 수요가 늘면서 성형외과의원 매출이 20% 급증했고, 피부·비뇨기과의원도 매출이 12.8% 늘었다.10위권 밖 역시 의료계가 두드러졌다. 치과의원(7억4071만원), 한방병원·한의원(4억6871만원) 순으로 매출이 높았다.의료계 외 대표 전문직으로 꼽히는 공인회계사(4억4534만원)와 변리사(4억3239만원)가 각각 13위와 14위를 차지했다. 동물병원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매출이 3억6616만원으로 15위에 올랐고, 변호사(3억4273만원), 세무사(3억2702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경쟁업체 수가 적은 직종의 매출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매출 2위인 안과의원은 사업자가 1770명에 불과했다. 4위 성형외과의원 사업자는 1641명, 5위 산부인과의원은 1753명이었다. 15위 동물병원 사업자는 4642명, 변호사는 8840명에 달했다.강홍
2024.03.29 0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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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실명 공개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정부가 2018년 도입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약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더불어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 의료인의 실명 등이 포함될지를 확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에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5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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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찬성하는 간호협회와 난감한 지방대 ... 긴장감 도는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의사 수는 부족하다 (정부입장)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소아과 오픈런으로 알려진 의료 수급 체계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게 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다.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민간 병원은 연봉 1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지원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데다 의사가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녀야 한다. 의사 수는 충분하다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
2024.02.16 10:3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