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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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폭주, 핵무장론에 불 붙였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의 도발이 올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거의 2~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사거리 45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까지 쏘면서 일본을 경악케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더욱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집권 초반에는 한·미 훈련을 하러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면 전국에 있는 전용 지하 벙커에 숨었다. 미군의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이 동해에 들어와 있을 때도 미사일 폭주를 벌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위협 수위를 바짝 끌어올려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미국 조야와 한국 일각에서 대화와 협상 여론이 조성되기 마련이었고 이를 노린 것이다. 핵 보유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기만 전술을 동원해 ‘도발→협상→보상→파기’ 패턴을 답습했다. 제네바 합의(1994년)와 9·19 공동성명(2005년), 2·13 합의(2007년), 2·29 합의(2012년) 등은 북한의 이런 속임수들로 점철된 결과물이다. 그러는 사이 뒤에서 몰래 북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핵탄두 소형화의 마지막 관문인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사일에 전술 핵무기 얹으면 한반도 안보 악몽이 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은 전략 핵무기와 함께 전술 핵무기도 갖게 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고각 발사, 극초음속, 회피 기동 등 우리가 방어하기

2022.10.17 09:39:56

홍영식 정치판 미사일 폭주 다양화
‘民心 바다, 언제든 배 뒤집는다’ 보여준 지방 선거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1 지방 선거’는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5곳에 그쳤다. 4년 전 민주당이 14곳, 국민의힘 2곳, 무소속 1곳이었던 판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4년 전 24(민주당) 대 1(국민의힘)로 국민의힘은 참패라는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수모를 당했지만 이번엔 17 대 8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 든 ‘6·1 지방 선거’는 민의(民意)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여든, 야든 오만과 독선을 보이면 민심은 언제든지 혹독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심은 영원한 균형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당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고 폭주 모습을 보인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친 민심의 심판 결과를 살펴보면 민심은 어느 한 세력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스르는 계파 간 공천 갈등으로 참패했다. 이후 절치부심하는 노력은커녕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극심한 공천 갈등을 벌이면서 민심의 외면을 당했다. 4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 내리 4연패(連敗)라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이재명 혼자 살고 당은 죽었다” 비판 쏟아져민주당의 환희도 오래가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몰아준 민심은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패배의 원인은 쌓이고 쌓였다. 시장과 싸우

2022.06.03 10:32:47

정치판 민심 홍영식 종합세트 폭주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온 나라를 들쑤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물론 과잉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는 고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법의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에 나선 이유다. 검수완박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빼고 4대 범죄는 4개월 뒤 경찰에 넘어간다. 검찰에 남는 2대 범죄와 경찰 이관 4대 범죄도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모두 맡는다. 당분간 경찰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 1차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이 지난 1년간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의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을 정도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마당이다. “전문 수사 기법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 활기 띨 것” 여기에 4대 중대 범죄까지 대책 없이 떠넘기면 민생 등에 대한 수사 적체는 더 심화될 게 뻔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수사 지연에 따른 변호사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경찰의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도 미덥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고도의 전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는 누가 견제하고 중립성은 어떻

2022.05.01 12:47:49

국민 홍영식 정치판 민주당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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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폭주, 핵무장론에 불 붙였다[홍영식의 정치판]

‘民心 바다, 언제든 배 뒤집는다’ 보여준 지방 선거 [홍영식의 정치판]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